정운찬 前 총리 CHA의대에서 특강 

최경영자과정 대상 ‘동반성장과 한국경제’ 주제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는 26일 CHA의과학대학교 미래관에서 최경영자과정(CHAMP) 2기생들을 대상으로 ‘동반성장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정 전 총리는 특강에 앞서 “2012년 12월 민간협의체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대중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동반성장에 대해 말도 많고 오해도 많다”며 “동반성장에 색깔을 칠해 그 진정성과 핵심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그는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급부상했다. 그런데 동반성장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마다 그 용어의 의미가 제각각으로 가히 백가쟁명의 상황“이라면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기치 속에 들어 있는 올바른 알맹이가 다양한 논객들의 색깔론과 목소리에 가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 “1960년대 초 정부주도의 본격적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래 반세기 동안 선성장 후분배에 입각한 경제성장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전략이었으나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에 시장메커니즘이 대거 도입돼 정착되긴 했으나 선성장 후분배라는 기본 접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수출과 같은 특정 부문을 선도부문으로 먼저 육성하고 그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성장전략에 의존해 왔다”면서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으며, 분배와 형평은 부차적 고려사항으로 그로인해 대기업을 우대하는 산업구조가 고착됐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가계부분과 기업이 각기 양극화의 가속적 심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분배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돼 오늘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양대 문제로 자리잡았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분배의 공정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핵심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며 “지난 반세기 동안 자리잡은 불공정 분배의 관행을 공정하게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자는 뉴모멀 성장전략이 바로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는 그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노동자와 소비자까지 기존의 수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 관계로 선택의 자유를 누릴 때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론에 색깔을 입히는 오류를 우리 사회가 뛰어넘어야할 과제로 “21세기의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번영과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의 운영체계(operating framework) 자체가 정비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정비를 위해서는 온건한 사회개혁이 필수로, 동반성장은 바로 이런 온건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 초과이익공유(협력이익배분)를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정 전 총리는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 일부를 중소기업으로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또는 고용안정을 꾀하는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지네발식 확장과 신규 참여를 금지시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의 탐스러운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 전 총리는 “한국경제는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도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50-20 그룹에 속하게 돼 일본 중국에 비해 국가신인도가 같거나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투자 부진으로 잠재성장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은 돈은 많으나 투자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다”고 진단하면서 “투자증진을 위해서는 대기업에는 첨단, 핵심기술을 제공해 중기적으로 R&D의 방향전환, 즉 D에서 R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혁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창의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은 여러 가지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동반성장은 약자들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사후적 복지수요를 줄이는 사전적 복지제도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동반성장은 한국경제의 밝은 면은 더 밝게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정 전 총리는 “모든 진리는 첫째 단계에서 조롱당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심한 반대에 부딪치며, 셋째 단계에서야 비로소 자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쇼펜하우어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우리 사회 각 경제주체들이 상호 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동반성장은 이상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위에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와 중소기업의 자조가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정운찬 전 총리의 특강에 신은경 CHA의대 글로벌경영연구원장을 비롯해 이부휘 포천시의회의장, 이상의 NH농협 시지부장,  최윤길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CHA의과학대학교 최경영자과정(CHAMP) 2기생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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